법령 실용신안법시행령(의용)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후6 판결
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1(3)특,42;공1983.7.1.(707),967]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(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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